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(희망사다리 I유형) 시행계획(안)

2024. 2.

“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”

청년취업장학부

목    차

Ⅰ. 사업개요	1

1. 추진 목적	1

2. 사업 개요	1

Ⅱ. ’24년도 주요 개선 사항	2

1. 학‧석사 연계과정 우선선발 기준 신설	2

2. 의무종사 증빙 강화 및 심사기준 명확화 등 사후관리기준 강화	2

3.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의 효율성, 편의성 제고	2

Ⅲ.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	3

1.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	3

2.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	4

3. 장학생 선발	5

4. 장학생 의무사항	7

5. 사후관리	8

6. 추진일정	9

[별첨] 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 I 유형)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

Ⅰ		사업 개요

1		추진 목적

□ 중소․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․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

2		사업 개요

□ 사업기간 : ’24. 3월～ ’24. 12월(신청기간 포함)

□ 사업규모 : 44,497백만원

* 사업운영비 : 1,672백만원 별도(Ⅰ·Ⅱ유형 공통)

□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 3학년 이상, 전문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

※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지원 가능

□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 지원금 200만원(학기별)

<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원 실적 >

구분	’19년	’20년	’21년	’22년	’23년
금액(백만원)	34,412	44,607	46,046	44,497	48,406
건수(건)	7,149	9,261	9,382	9,105	9,687
인원(명)	4,893	6,045	5,902	5,540	5,415

Ⅱ		’24년도 주요 개선 사항

1		학‧석사 연계과정 우선선발 기준 신설

□ 학‧석사 연계과정 우선선발 기준 신설

○ 학‧석사 연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장학생 기본요건*을 충족한 경우,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하여 장학생 선발

* 기본요건: 학적‧성적 요건,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, 수혜횟수 등

2		의무종사 증빙 및 심사 기준 명확화 등 사후관리 강화

□ 취업 및 창업 의무종사 증빙 기준 강화

○ (취업지원형) 재단이 정하는 중소‧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근로 사실‧기간 확인

※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예외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세 증빙서류 징구

○ (창업지원형)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특정 기준 이상 매출*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

*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’24년 713,102원 매출 달성 시 30일 인정

□ 프리랜서 제외 기준 명확화 및 창업인정 제외 기준 추가

○ (취업지원형)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근로자인 경우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동법 시행령에 따른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’ 인정 불가

○ (창업지원형)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부모기업을 인수‧상속한 경우 인정 불가

3		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의 효율성, 편의성 제고

구분	2023년	▶	2024년
제출기준명확화	‧교육이수 증빙자료 기준 모호		‧증빙서류 내 인적사항 명시 및 학기별 이수 기한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
이수방법간소화	‧신규-계속장학생, 취업창업 유형별 교육과정 상이		‧장학생 유형, 지원 유형 구분없이 직무기초교육 중 1개 선택하여 이수
교육과목개편	‧직업심리검사, 자기계발, 취‧창업활동 등 8개 교육 항목		‧신규 직업심리검사(중진공 인성직무능력검사 및 NCS직업기초능력섬사) 추가, 취‧창업활동 폐지
최소교육시간명시	‧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상이		‧최소 이수교육시간 명시(8시간)

Ⅲ		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

1		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□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*에 재학 중인 자 (대학 3학년 이상, 전문대 2학년 이상)

* (사업 참여대학) 사업 참여 가능 대학**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

** (사업 참여 가능 대학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․산업대학․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

○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(신·편입생,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)

○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

○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

- 단,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, 전공심화․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□ (지원내용)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

ㅇ 등록금 : 학기당 등록금 전액

-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

-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에 비례하여 중소․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

ㅇ 취․창업지원금 : 학기당 200만 원

-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․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․창업지원금 미지급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>

취업지원형	창업지원형
중소․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	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Ⅰ유형) 운영 절차 >

2		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

□ (장학금 신청)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,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

○ 장학금 신청 시,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필수 진행

-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신청 불가

□ (인원배정) 우선 배정인원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

○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

○ 장학유형별(취업지원형, 창업지원형) 인원배정은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,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%로 함

○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:50으로 할당*하고,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

* 학제별․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

3		장학생 선발

□ (신규장학생) 학생성적과 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

○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

* 단,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

<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 Ⅰ유형) 장학생 추천 기준(예시) >

구분	학업성적 [가이드라인 준수]		학생 취업·창업 의지1) [대학별 별도기준 포함]
	백분위 점수	배점(50점)	취업지원형	배점(50점)	창업지원형	배점(50점)
평가 기준	100점∼97점	50	취업·창업 준비계획2)	20	취업·창업 준비 계획2)	20
	96점∼93점	48
	92점∼90점	46
	89점∼87점	44	대학자체기준3)	30	대학자체기준3)	30
	86점∼83점	42
	82점∼80점	40
	80점 미만	30
1)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 불가) 2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) 청년/기술창업 우대, 취·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, 관련 강의/강좌 참여 여부,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

○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, 미제출 시 취업·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

○ 학생 취·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

○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

※ 단, 전공심화·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

○ 특정 계열·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,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

□ (계속장학생)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
○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*을 이수하고,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

*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
*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

□ (수혜횟수)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

○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 횟수(❶)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❷)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
○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, 국가근로장학금·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

○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, 대학은 이연 장학금(전액)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

< 학제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>

구분	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
일반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❶)	-	-	4회	6회	8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❷)			8회	10회	12회
전문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❶)	2회	4회	6회	8회	10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❷)	4회	6회	8회	10회	12회

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,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

□ (기타사항)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(포기자 포함) 및 수혜종료자*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

○ 단,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진학(편입)한 경우, 전공심화 및 편입 첫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

4		장학생 의무사항

□ (의무종사 이행)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*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

○ 의무종사 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(180일)

○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

□ (직무기초교육 이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

○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

* 단계별 상세 이수·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
○ 미이수 시,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

□ (학적유지)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

○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

○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(6개 학기)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

□ (정보제공 동의)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
※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

5		사후관리

□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․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

대학		장학생		한국장학재단
졸업자 등록1)		의무종사 보고2)		검토 및 승인	+	취업연계 지원
1) 학자금지원시스템 > 공통 > 학적상태관리 > 졸업/수료정보관리 > 등록 2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희망사다리장학금 > 의무종사관리 > 보고 ※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

□ (장학금 반환)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

< 학적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사유 및 반환 기한 >

구분	재학 중 반환	졸업 후 반환
반환 사유	□ 자퇴/제적 등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 □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□ 장학금 포기 신청 □ 직무 기초교육 미이수 □ 학자금 중복지원 발생	□ 의무종사 미완료 □ 의무종사 포기 □ 재학 중 발생한 반환사유를 졸업 전까지 미해소한 경우
반환 기한	□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단,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즉시 반환	□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기수혜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□ 취‧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
※ 오선발(허위정보 기재, 심사오류 등)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반환

□ (장학금 환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

○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

○ 자퇴/제적자

○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

○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

□ (면제)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, 장애,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장학금 반환(환수) 면제 가능

6		추진일정

□ (1학기) 신청접수('24. 2~3월) 및 장학금 지급('24. 3~5월)

□ (2학기) 신청접수('24. 8~9월) 및 장학금 지급('24. 10~12월)

일정 내용	1/4분기			2/4분기			3/4분기			4/4분기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- 사업계획 수립	○
- 장학생 모집		○	○					○	○
- 장학생 심사 / 장학금 지급			○	○	○					○	○	○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